[사설]한국 스마트폰 시장 완전 자급제가 과연 답일까?

오늘은 한 번 조심스럽게 요새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자급제에 대해서 다루어볼께요.

사실 단말기 자급제는 12년 6월 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개통을 통해 이통사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는 아무리 USIM 을 장착하여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해외에서 직구를 해온 언락폰은 개인전파인증을 한 이후에 통신사에 등록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죠.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주파수 대역만 맞다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자급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통신사에서 개통만해서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싼 기기값을 24개월에 나눠서 내면서 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던 소비자들에게 50-6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휴대폰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무리기도 하고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약정기간 외에는 통신사에서 구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 형태도 거의 변화없었습니다. 

[갤3대란의 시작]
하지만 올해 10월 한 주말, KT/LGT 에게 많은가입자를 뺏겨서 가입자가 감소한 SKT는 갤럭시 S3 LTE(SHV-E210S)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 가이드라인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에 판매를 하게되고 이에따라 질 수 없었던 KT/LGT도 할부원금을 대대적으로 내려서 말그대로 불타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통신사는 엄청난 양의 개통을 하느라 번호이동전산이 밤 10시까지 운영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평소보다 번호이동가입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강도높은 보조금 단속을 시작하게됩니다.

이런 강도 높은 보조금 단속으로 인해 이제 온라인 채널 대리점들은 오픈된 곳에서 저렴한 할부원금을 내새울 수가 없었고 이제 이들은 평소보다도 더 심하게 비공개 카페,사이트,커뮤니티 등으로 속속 잠수하게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갤럭시 S3 는 17만원이라는 생각이 박혀서 싸질때 까지 기다리겠다며 당장 구매를 하지 않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에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의 보조금 혜택을 잘 받던 소비자들은 비공개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여전히 혜택을 받고있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안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비싸진 오프라인 판매가로 구입하는 양극화가 더 심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카드는]
그리고 이런 보조금 없이 꽁꽁얼어버린 빙하기를 맞은 휴대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였다고 통신 3사에게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 기간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방통위는 아예 개통과 판매를 분리하려는 완전 자급제를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있습니다.
물론 그냥 공갈협박이고 추진못하면 묻혀버릴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만약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시장은 안좋아 진다고 생각되네요.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게되면 통신사 보조금이나 프로모션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흔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핸드폰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료+부가세+할부금-요금제할인-프로모션할인

일단 통신 3사 모두 할부하고 휴대폰을 구매를 하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요금할인이 됩니다. 즉 할부원금 자체를 내려서 보조하는 것 외에 요금에서 할인이 되니 실구매가는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 상황에서는 해봤자 카드 10개월 무이자 내지 6개월 무이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회사끼리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갤럭시 S3 와 같은 플래그쉽은 60-70만원 갤럭시 R 과 같은 준보급형은 50만원 선에서 그리고 갤럭시 Y와 같은 보급형은 30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거 같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이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일반 가정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초등학생 부터 스마트폰으로 카톡하면서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된 한국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처럼 다들 사용하기 편리하고 빠른 플래그쉽을 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보급형 쓰는 집은 형편이 어려운 집이고 플래그쉽 쓰는 집은 형편이 좀 괜찮은 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자급제는 옳지 않습니다.
휴대폰 약정 판매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통신사는 요금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눈속임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요금을 낮추고 약정 기간을 다양화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덧. 위약금 3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위약금 3 터무니없는 액수와 폰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바꾸는 18개월 차에 가장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통신사가 또 위약금으로 엄청난 돈을 먹으려는 의도가 들어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긴 몰라도 위약금3 만큼은 폐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